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기죄 특경사기 변호사 상담 선임 시기

 

해외비상장주식투자

투자사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직접투자 에 나선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 책,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투자자는 직접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주식 등의 투자를 경험했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해외비상장주식 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회사, 투자 전문가의 진행 아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주식 상장'을 이용한 #투자사기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분류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투자 상품이 손실을 보았다고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이 될 주식이 아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거짓으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가 되어,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 업체라면 #자본시장법위반 원금 보장과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유사수신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취득된 수익금은 불법 수익으로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투자 변호사 상담은 언제 진행할까?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부터 중간관리 책, 홍보책까지. 투자 사기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져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에 가담했다면 공범 처리되어 처벌됩니다. 조직원의 역할에 따라 처벌 형량, 벌금의 수위는 가감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범죄 역할과 기소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반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일관적인 진술 내용과 이를 뒤 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 해석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투자자로 참여하였지만,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은 경우, 자신의 사건 역할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는 점 등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로는 수사나 재판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수사, 재판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투자 사건 변호사 조언

투자 사기 변호사 조언

가상화폐, 주식, NFT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열품이 불면서 이로 인한 투자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원금이 손실이 되었다고 모두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 상품 계약 당시 홍보, 설명내용과 계약서 등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투자금의 불법 취득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사건 인과관계, 증거자료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사건의 고의성, 불법적 행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 역할, 피해 금액 등을 확인하여 사실 유무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추후 민사적인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민사소송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