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메신저피싱 파밍 금융사기로 수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메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 지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파밍사기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금융권 사이트나 앱을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게 하여 개인금융정보등을 취득하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스토리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피싱사기 #파밍 사기 등 금융사기는 범행 수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죄 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범죄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에 대해, 수상한 점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면, #미필적고의 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파밍사기의 경우에는 권한없이 타인의 휴대폰, PC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하고,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에 해당합니다.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외에도 사기 행동을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이 되고, 협박 내용 등에 따라 #공갈죄 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금융사기로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무죄, 무혐의 주장

금융사기사건에서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현금전달책'등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사에서 가장 많은 하는 진술은 '사기인 줄 몰랐어요', '전 잘못이 없어요' 입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이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사정을 인과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운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을 받았거나,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많은 현금을 처리하게 했던 업무,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진행했던 점 등 수상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했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선고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사례가 많은데,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런 댓가성 없이 환전을 도와 준 사례, 조직과 분리되어 단독 업무를 했기 때문에 범죄를 알지 못했던 홍보책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진술로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사건 결과에 어려움이 뒤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무죄 진행여부, 유불리한 상황등을 변호사와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금융사기는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미만의 피해금부터 수 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건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개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금이 발생한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조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자신의 범죄 역할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못하면, 공범의 범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선이나 공범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에 있어 자신에게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과 사건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사건은 처벌도 불가능하고, 무죄 판결도 불가능합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맞는 진술을 해야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적절한 수사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수사 진행을 하기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 후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금융사기사건 변호사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이를 변형 한 메신저피싱, 파밍 등 다양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는 사건을 지휘한 총책 뿐 아니라 사이트 관리자, 홍보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등 모든 조직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까지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됩니다. 사기 방법에 따라 사기죄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 위반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범죄가담경위,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등 다양한 양형요소에 의해 감형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은 다양한 조직원의 관계와 범죄역할, 수익 등 해석과 이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SPPwGdChAE

https://www.youtube.com/watch?v=wOusJNhoKc4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