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처벌 가능성 전문변호사 상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이 많으며, 때문에 핵심 조직원인 총책보다 수사가 제일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텔레그램 등의 SNS을 통하거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하게 되어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용절차나 업무에 있어, 본인이 범죄의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사기 범죄에 대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문제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우입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몰랐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진술은 자신 사건에 있어 해결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자료가 자신의 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이나 증거자료 제출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필적 고의'의 뜻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범죄에 대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범죄나,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불분명한 일에 대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하는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든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업무를 했다든지,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업무지시를 내렸다든지 등의 '불법적인 일', '정당하지 않은 일'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했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 사례

검사 구형의 1/3 감형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 한 A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등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의 요건인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피해자 합의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 씨의 가족 또한 A 씨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의 위중함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액이나마 피해자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대리 합의 진행으로 8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주신 합의 금액이었지만, 피해자 합의금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A 씨 사건은 검사 구형이 8년이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판결 선고가 낮다고 검사 측에서 항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등의 사건에서는 초범, 조직 내 범죄 역할, 본인의 실질적 수익뿐 아니라 피해자 합의가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자신의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도 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책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분명한 자신의 범죄 역할과 이에 대한 범죄수익 등을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과정, 초범, 범죄를 명확하게 인지 못했던 정황 등 다양한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스팅된 사건 '실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여 간단한 사실조사라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법적 처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따라 높은 수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마다 사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A73lcNcsUI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