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투자사기 먹튀사이트 경찰수사 자수 방법

 

해외선물 대여업체 투자사기 먹튀사이트 조직원 경찰 수사 자수 방법

투자사기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에 주식,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은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오히려 #해외선물 과 같은 새로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선물 #해외주식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인이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를 노린 많은 #투자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 시방, 가짜 HTS 프로그램 운영, 대리 투자 방식으로 많은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물을 투자 증거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먹튀를 당한 경우에는 크나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투자자인 경우에도, 처음에는 수익을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때문에, 수익을 본 이후에 투자에 자신감이 생겨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다른 지인들에게 불법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 사기 피해금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특경사기 로 가중처벌됩니다. 투자 상품을 홍보하면서, 원금과 일정 부분의 수익률 등을 보장하면다면 #유사수신법 에 저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직적인 범죄는 함께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불법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벌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범죄조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추가되어 처벌 수위도 높이고, 수익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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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앞두거나, 자수를 하고 싶다면?

투자 사기 조직의 특성상 공범이 구속이 된다면, 다른 공범도 곧이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먹튀사기 등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 수사를 앞두거나 공범이 구속이 되거나,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그만두고 싶어 #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실질적인 범죄 역할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 공범으로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팀장과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 피해자 수, 피해 금액, 자신의 실질적 수익과 함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진술 준비와 유리한 증거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입국하여 자수를 생각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자신의 '자수 의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를 생각했다면 국내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이 #인터폴적색수배 대상인지, 여권과 비자가 정상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국내 입국과 자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인이 현지 대사관 수사 공조를 통해 귀국하여 '자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수를 결심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동안에도 변호인과 함께 수사, 재판 등을 위한 면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범죄의 경우 자신의 실질적인 역할이 과장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범죄 내용에 있어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술,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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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불법 투자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등이 국내 추적일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증거금 먹튀나 게임머니를 먹튀하는 사례가 많은데 총책뿐 아니라 조직원들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조직범죄의 경우 자신의 범죄 역할 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범이 체포가 되어,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무작정 국내 입국하거나, 국내 거주 중인 경우 무작정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과 사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먹튀사이트 투자 사기 등으로 수사를 앞두거나 자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실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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