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체크카드 통장 명의대여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은?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청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환전 #자금세탁행위 와 개인정보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간단히 전화를 하여, 타인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책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금을 받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준비하여, 피해금을 받은 다음 #고액아르바이트 로 유인하여 뽑힌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절차 과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범죄에 대한 자신의 노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대출, 지인의 부탁, 통장대여 등으로 자신의 명의의 금융정보를 넘겨 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가장 먼저 수사를 받는 이유는 통장 거래내역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의 금융 정보를 넘겨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들은 '탈세', '대출을 위한 신용도 조정'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데요. 탈세, 불법적인 신용도 조정은 합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자신의 금융 정보를 넘겨주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였지만, 자신의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이유로 자신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출을 위해 시행되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자가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이로 인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오로지 대출의 목적으로 대출업자에게 전달했고, 불법임을 인식 못 했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한다면, 최대한 피고인에게 선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인이 논리정연하게 해명하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 임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여도, 충분히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술, 주장 등이 올바른 대응일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무담보 대출, 급여 계좌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카드, 통장 대여 및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탈세, 불법대출 등의 불법 상황을 알고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면 방조죄 적용 가능합니다.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원한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연관성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사항만으로는 무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사건 수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적 처벌은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불법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수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 스토리마다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카드, 통장 대여 등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