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기죄 표시광고법 변호사 상담

 

명품 스포츠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아울렛 창고매장 짝퉁판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류, 잡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품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해외 명품, 스포츠브랜드, 골프의류 브랜드의 짝퉁상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 된 유명한 상표는 그 만큼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고관리 또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레플리카 짝퉁 판매업자들이 몇 개의 브랜드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판매는 #상표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수익으로 산정 된 금액은 #추징금 으로 몰수 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판매업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이나 유통거래된 상품의 수와 실제 판매금액등을 추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수익보다 많은 추징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추징금 산정을 위해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퉁판매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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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명품 짝퉁판매의 경우에는 재범의 비율 또한 높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와 추징금에 대한 부분을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상품, 레플리카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외직구 #직구대행 이나 이월상품, 스크래치 상품 등으로 판매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도심 외각에 창고매장에서 #명품아울렛 #면세창고 창고대방출 등의 홍보로 소비자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지난 재고상품과 함께 판매하기도 합니다.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판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는 행위임으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더불어 '정품 브랜드'를 내세우며, 판매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도 적용가능합니다.

 

 

 

명품 스포츠브랜드 짝퉁판매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사기죄에서 처벌과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입니다. 판매 된 짝퉁상품의 수와 판매금액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정품상품과 함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매 된 짝퉁상품과 판매수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술'로만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변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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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오프라인의 번화가,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많은 온라인 채널에서도 명품, 스포츠브랜드의 이미테이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등에 대한 법적인 채임을 간과하고 수익률, 판매량 등을 생각하여, 짝퉁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나 단속으로 사건이 진행 될 경우 처벌, 추징금 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사기죄, 상표법 위반 성립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달라지게 되며 범죄의 횟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추징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전 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Y3YGI8lTKg

 

https://www.youtube.com/watch?v=pqY1bd5VM_g

 

https://www.youtube.com/watch?v=5rB5SiAfj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