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홍보사기 홍보책 콜센터상담원 사기죄 성립여부 처벌은?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로또번호를 예측할 수 있으면 자기나 살것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실제로 로또분석사이트 회원에 가입하여, 로또당첨은 커녀 가입비를 날리신 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이른 분들이 한 가닥의 희망으로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이나 재물의 이익을 얻게 된다면 #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 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금을 받기 전에 체포가 되거나,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소를 하여 실질적인 금전을 받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사기미수 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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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책, 콜센터상담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사기사건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사기사건이 더욱 많습니다. 사기조직의 총책이 주도하에 업무를 부여받아 하게 됩니다.

단기알바, 재택근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찾아보다가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신장을 위해 홍보,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업체 뿐 아니라 사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통한 전화홍보, 사이트관리, 카페 댓글, SNS 업로드 등 온라인홍보 등 다양한 홍보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업무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 데 사건 초기에는 불법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횟수를 거듭할 수록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 '몰랐다'라고만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몰랐다는 정황을 증거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여 #미필적고의 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홍보책,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에는 업무 가담 시작일 부터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콜센터상담원이나 홍보직원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죄인식이 있었음에도 진행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단순히 '나는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진술한다면, 책임의 회피로 느껴지고 반성의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콜센터상담원, 홍보책으로 업무를 하여, #사기죄 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전달한 내용이 사기죄 성립에 부합하는 지, 자신의 정확한 범죄역할, 피해금액, 피해자수, 자신의 실질적인 수익,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계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진술하나 잘 못하여, 자신의 범죄역할이 확장 해석되어 더 높은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수사준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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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인터넷, 전화를 통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이 조금 과장되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달하려는 사실내용이 거짓이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이나 홍보책 등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소명해야합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부터 변호인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https://www.youtube.com/watch?v=0NphkfPIYqc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