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불법 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벌금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들도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적발 시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청약 당첨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등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저리의 이자를 받고 대출 받기 위해, 대출한도가 넘어서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용하려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이었다면, #주민등록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불법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불법적인 의료혜택이나 보험금 부정수급 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보험을 장기간 미납하였거나 적용이 되지 않은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비싼 치료비에 부담이 되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의 실손보험 등의 부정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부정 사용하여 얻은 불법 수익 등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면, 처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보다 부정 사용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범죄 인정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사건에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법리적인 해석,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타인 명의로 불법대출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간단 대출, 소액대출 상품이 증가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의 대출은 신분증 명의자 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출회사 등에게도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최대한 신분증 명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불법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법적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사용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여 법적인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초범,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피해자 합의 등 개인의 양형조건이 최대한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급 된 신분증과 같은 공문서 외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되는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행사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행사죄의 처벌은 위조된 문서의 정교함, 이로 인한 피해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누가 보아도 불법인지를 할 수 없는 정교한 작업을 한 문서는 처벌이 높을 수 밖이 없습니다.

'공문서'가 범행을 위해 정교하게 작성되었는지, 공문서가 위조된 목적, 공문서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조문서'임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보다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불법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수령 등 다양한 범죄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기죄 등과 함께 기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공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선고만 가능한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등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위조의 목적, 이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변호사 조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신분증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부정적인 일을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 마약범죄, 횡령죄, 불법대출, 부정수급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타인 명의를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연결되어 수사 진행이 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범죄 가담 범위, 목적, 피해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 대응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GPwsamaHs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