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실손 보험사기 사기죄 특경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금전적인 상황 등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금액은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1-2개의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 #자동차보험 을 차주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특약을 넣어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의 성격도 강합니다.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금을 노린 의도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질병 치료, 입퇴원, 수술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실손보험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반복적인 입퇴원을 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기존에는 #사기죄 로 처벌되었으나,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수익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보험 사기'로 얻은 이익액은 추징금으로 전액 징수됩니다.

보험 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과장된 치료, 입퇴원의 반복, 계획된 교통사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 진단서, 가짜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한다면, 보험 사기 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등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고소 당했다면

자동차보험 사기 경찰 수사

자동차보험 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 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사람을 보험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 의 경우 실손보험보다 수령금액이 높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불법 취득한 금액, 범죄 가담 역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 없는 사고나 정상적인 치료가 보험 사기에 포함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사건이 아니더라도 운전의 미숙 등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보험 사기로 오해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사고처리부서뿐 아니라 보험사에 소속된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개인이 단독으로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감형을 목표로 피해자 인 보험사 측과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사기로 고소가 되었다면?

보험 사기를 인정한다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 병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몇 천 원, 몇 만원 지급액이 모아져, 수 십만 원, 수 백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 지급액으로도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성', '불법 취득한 금액' 등으로 법적 처벌이 정해집니다. 보험 사기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감형을 목표로 피해자 인 보험사 측과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범죄 가담 동기, 양형요소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등도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 무죄 무혐의를 밝히고 싶다면

억울한 보험 사기 혐의 경찰 조사는?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같은 보험을 든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고, 수술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뿐인데, 여러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신은 아플 때 병원 치료비의 부담을 덜 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를 받은 것뿐인데, 보험 사기라고 치부한다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통증은 누가 대신 느껴질 수 없기에, 이를 입증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 사기 아니에요 아파서 입원한 거예요.'라는 말만으로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 보험 전문가 등을 통해 '보험 사기'라는 점이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고소한 것인데요. 보험 사기에 수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자신의 병원 치료, 입원이 정당한 것이라는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보험사기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 다면?

변호사 조언

보험 사기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지급액 과다 청구 등 보험의 종류, 사고, 병명의 다양성 만큼 많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범죄 횟수, 불법 취득한 보험금 지급액,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험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적인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독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뿐더러 불법 취득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보험 사기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의 고의성 유무, 사건의 인과관계, 보험 지급액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개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뿐 만 아니라 피해자 측인 보험사의 고소 내용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 이후 수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