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아르바이트 무죄 안 될까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 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외 업무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추가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무죄 증명이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 분들이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범죄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정확한 상황과 증거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와 업무가 비슷하거나 지인 등의 부탁으로 급여, 일당 등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서 무죄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비대면 면접과 온라인 텔레그램 등을 통한 업무지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 타인 명의의 계좌이체, 비정기적인 일정과 하는 일에 비해 고수익 일당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담당 역할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업무 임에도 지속하였다면 사실 상 무죄, 무혐의 주장은 자신에게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정식직원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자신이 범죄를 알 수 없었던 정황과 근거가 있다면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인과관계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단면만 가지고는 무죄주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변호인과 세밀하게 체크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혐의가 사건화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범행을 한 지 몇 년 뒤에도 사건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연락이 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한 뒤 경찰 수사를 권합니다. 온라인에는 많은 법률정보과 성공사례가 있지만, 자신의 사건과 정확히 100% 일치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상담을 우선 받아보고, 사건 조사 이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수사는 이후 사건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 증거자료에 있어 자신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무조건 무죄입니다'라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다른 로펌보다 높은 수임료를 불러 사건을 자신하는 변호사 보다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면서 축적되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동행 수사로 인해 심정안정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 확대 등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고수익'등의 매력적인 조건이 내 붙어도 경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조직에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다퉈보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비대면 면접, 하는 일에 비해 큰 보수를 받는 일 등은 성인이라면 어느정도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더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판단과 대응은 다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wOusJNhoKc4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