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조직원 홍보책 2심 항소심 재판 일부 무죄 감형 변호사 사례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무죄 #무혐의 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은 범죄 하나만 가담했으니, 범죄 두 개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담하고, 조직이 큰 경우에는 모든 조직원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해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역할이 확대 해석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 법적 처벌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는 사건 진행 방법에 따라 다양한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 가 적용되는데,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기죄 외에도 투자 사기 방법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 등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사기는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일반사기보다 기본적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더구나 단순 사기 범죄보다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법적 처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홍보책 조직원 항소심 일부 무죄 감형 사례

출처 입력

의뢰인 A 씨는 투자 사기 조직에서 B라는 가짜 투자 사기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자신이 관리했던 B 사이트뿐 아니라 C, D 등 다른 사이트 운영에도 가담했다고 판단되어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은 여러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 사건에서 C, D 다른 사이트는 존재 여부조차 몰랐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증거자료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조직적인 범죄는 다양한 사람들이 엮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과정입니다. A 씨의 억울한 혐의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2심 결과, A 씨가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따라서 징역형도 약 2년이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 실제 사건 판결문입니다.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모두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범죄 역할에 있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까지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많은 조직원이 가담하여 허울뿐인 직책명으로 높은 관리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 수익금 정산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수익금보다 많은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형사처분 및 추징금 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는 증거자료 해석과 인과관계 증명 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 사례를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