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투자사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투자사기 피해금액에 따른 법 적용

사기죄 특경사기 차이점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한 풀 꺾이며, 손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복구를 위해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만회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이겠지만,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투자사기 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재산에 관한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피해자 수, 피해 금액, 자신의 실제 수익금이 자신의 처벌과 추징금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인 투자 사기

사기죄 외에 받을 수 있는 처벌

투자 사기는 사기죄 한 건의 사건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불법행동들이 문제가 되며, 또한 투자 사기로 인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생성된다고 하겠습니다.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인센티브, 투자금에 대해 일부 리베이트를 주는 등의 운영으로 피해자를 확장합니다. 인적인 투자홍보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광고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투자회사 대표가 얼마 전까지 투자 성공신화로 투자종목, 투자방법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 사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광고의 한 부분이었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불법 투자회사 대표부터, 홍보책, 리베이트 등을 받고 투자자를 끌어드린 사람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투자 사기 무죄 유죄감형 사례

범죄의 고의성, 사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죄, 무죄 판결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꿈꾸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 사건보다 걸려들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유명한 유튜버, 경제전문가가 투자방법에 대해 공유한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A 씨 사례>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자 이를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인들은 이를 듣고 코인에 투자하게 됩니다. 얼마 뒤, 투자 사기임이 밝혀졌고, A 씨는 사기 조직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A 씨는 사람들에게 투자 상품을 알려준 것뿐이지, 직접적인 투자 결정은 고소인들이 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진 것은, 고소인들의 수익에 대한 욕심 등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의 투자에 따른 A 씨의 경제적 이득이나 수당 등이 없었다는 점등을 들어 A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불법적인 투자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품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해명, 증거자료 수집 및 해석이 중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투자 조직 홍보책으로 가담한 B 씨 사례>

B 씨는 불법 투자 조직에서 홍보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비상장 주식투자, 선물투자 등으로 상위 책에서 알려주는 키워드로 전화, 문자, SNS 등의 광고를 진행했고, '투자 시 0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등의 메시지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함께 일을 했던 공범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한 뒤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검사는 B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전원 하였고, 재판에서 B 씨가 말단 직원이었고, 범죄 가담 혐의가 적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추징금은 면제되었습니다. 검사 구형보다 많이 감형된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 씨의 사건처럼, 자신은 조직 내 위치가 낮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역할,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수록 법적 처벌은 높아집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사건에서 조직 내 역할, 수익 등으로 사건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투자사기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다량의 투자 사기 사건 변호사 조언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진행됩니다. 조직적인 투자 사기 조직원은 모두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단, 투자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금 재테크 등 다양한 투자 사기는 사건에 따라 사기죄, 유사 수신, 범죄수익은닉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타인을 속이려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아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인과관계, 고의성 유무, 사건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무죄, 유죄 및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작하고 어려운 사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사건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