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업자 선불유심 대포폰 개통 판매 처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불유심 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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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통신사 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알뜰폰, 선불유심. 여러가지 헛점을 노리고 이를 오히려 범죄에 이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 명의가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 피해 금액 등에 의해서, 처벌,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대상으로 #내구제대출 피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포폰 개통에 끌어드려,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포업자의 처벌

 

대포폰 수요자에게 대포폰을 공급하는 대포업자는 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포업자 들의 벌금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으로 대규모 유통한 경우, '사기 범죄'에 사용될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사기죄 와 #사기방조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최근 체포 된 대포 유심 개통 총책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 유심칩을 7000여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넘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인 줄 알고 타인명의의 계좌의 휴대전화를 넘기면 사기범죄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선불유심 대포폰 관련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사기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포폰, 대포통장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에 선불유심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등을 집중 단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검찰청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포폰은 범죄에 있어 큰 중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 임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선불유심 대포폰을 개통해 준 대포업자의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함을 알고도 대포폰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사기죄, 사기방죄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선불유심, 대포폰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와 사건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체크하고 사건 수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