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차명 계좌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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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은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미수범도 처벌하여, 범죄수익은닉을 예비하거나 음모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수익이 내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포통장의 이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경찰수사 통보가 되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약을 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를 적극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 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지인의 범죄로 자신의 부동산, 회원권, 대량의 주식, 금괴 등의 매입, 매수가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금의 출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입출금 내역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금융업계 비리들이 유령회사를 통해서 불법수익을 가장하는 행위가 적발이 되어, 논란이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합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금융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의 현금 입금에 대해 개인 계좌보다 더욱 신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령회사 바지사장, 통장 대여자와 실질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범죄에 중요하게 이용된 계좌가 대여자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기, 도박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쉬우며, 바지 사장이라도 범죄에 대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다양한 범죄에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수익금을 은닉, 가장하여 수사망을 피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노출을 피하게 함으로써 이로인한 형사처벌, 추징금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인정 유무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기죄, 뇌물죄, 도박개장죄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수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분류하여,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 논리적인 해석 및 해명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 높은 징역 처벌도 가능한 만큼, 신중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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