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경찰조사 구속영장청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현금인출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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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금인출책 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는 일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 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행동에 있어, 컴퓨터, 전자기기, ATM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컴퓨터사용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명의의 휴대폰 등에 악성 앱 등을 설치하여, 모바일 결제를 하게 하는 경우

 

다양한 사건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 등의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수사는 불구속 수사와 구속수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속이 되기 전에 먼저 체포 또는 경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 출석 수사가 진행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석 수사 요구가 온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 후 구속까지 생각하여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단,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 불참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이 된다고 하여, 모두 유죄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가 인정이 되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아직 재판 전이기 때문에 재만 선고 이후에 유죄, 무죄와 처벌 형량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부담감, 신체의 자유, 적극적인 수사 · 재판 준비 때문입니다. 구속이 된 의뢰인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불구속 수사에 비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장단점이 있으니, 구속 여부 등에 따라 변호인과 사건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심문이 진행된다면 '구속의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박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인의 구속영장 심문 의견서 등을 제출한다면, 영장 청구 기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사례

 

최근 사건을 담당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사건화되었을 때부터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으나,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이유로 이를 설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실제 피해 금액과 공소장에 있는 피해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 씨가 책임져야 할 피해 금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공소장의 피해 금액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명하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이 전, 전국에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병합하였고, 의뢰인 A 씨 또한 일을 하여 최대한 피해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A 씨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요소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 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자신의 범죄 역할이나, 사건에 의한 피해 금액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는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를 분류하여,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구속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출석 요청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 도중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변호사와 상담, 선임하여 사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이미 구속이 된 사건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시기에 맞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요소로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자수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빠른 사건 상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FjiuYIfP0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