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준사기죄 차이점 지적장애인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는 #준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범죄횟수, 피해금액 뿐 아니라 고의성의 정도 등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의 미숙함을 가지고 사기범죄를 행했다면, 일반 사기죄보다 실질적인 형사 처분 형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세상의 잣대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의자를 모두 범죄자라고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로 투자를 권하거나 연결해 준 것뿐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인인 경우, '할아버지 재산 많은 것을 알고 빼돌리는 거 아니야?.', '장애인 고용의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고용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등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준사기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재산상의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원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와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범죄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로 인식할 수 있으니, 꼭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피할 수는 없으나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양형요소를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한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준사기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출석수사에 앞서 자신의 범죄혐의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고소장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진술준비, 증거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행했을 경우, 자신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요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범죄인정 범위와 양형조건 등을 변호사와 체크하여 수사, 재판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무죄 주장에 따라 사건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