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뜻 대출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작업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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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주택 구매를 올해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자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비교해 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광고 문자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명함, 인터넷 팝업창 등에서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 빠른 대출은 상식 상 통용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미등록 대부 업체 또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작업대출 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 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대출을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법 대출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는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용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신용이나 자산현황에 대해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할 경우 #사문서위조죄 가 적용되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개인금융정보를 주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문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출사기 브로커와 마찬가지로 #사기 #사기방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대출을 받으려다가 원하는 대출은 받지 못하고, #대출사기 에 걸려 자신의 금융 정보를 불법 사기 조직에게 넘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사기 조직이 소액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진술로 자신의 사건이 바로 '무혐의'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대출사기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수사 전 변호인과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작하여 불법대출을 받는다면 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금융권을 통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전을 융통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더라면, 브로커뿐 아니라 대출 당사자도 사건에 따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차용사기 등은 절박한 마음에 사용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물 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목적, 범죄 역할, 피해 금액, 범죄 횟수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범죄 역할을 명확히 소명해야 자신이 한 일을 넘어선 과다한 법적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불법 취득한 수익은 형사처벌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추징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융, 재산 사건은 사건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면 먼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확인한 후 사건 방향이나 진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선 상담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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