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 FX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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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는 투자상품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변화와 경제 흐름이 변경되면서, 많은 투자상품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상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해야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금융업체와 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법 투자상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무허가 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투자업체 뿐 아니라, 개인도 이를 알지못하고, 해당 법 위반으로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 투자상품은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를 도박형태로 운영하는 불법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상승, 하락을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자신의 예상이 적중하면, 수익을 가져가고, 맞지 않으면, 운영자가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명목은 '투자'이지만 실제의 역할을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불법거래는 온라인으로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블로그와 카페 등 커뮤니티에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글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해외 금융투자업체로부터 모집 계약 명수 또는 투자금액, 거래금액에 따라 받는 리베이트를 노리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모집할 때, '수익률, 고수익 보장' 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였다면 #유사수신위반 행위로 처벌됩니다.

 

투자사기사건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FX마진거래 도박개장죄 적용 사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한 혐의로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 A씨와 B씨는 지인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사업은 '신종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업체 지점을 개설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회원이 가상화폐, 환율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이를 맞추지 못 할 경우, 투자금을 본사가 가지고 가고, 수수료는 의뢰인들이 가져가는 방식의 운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투자리딩방 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얼마 뒤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회원들을 속여, 피해금, 투자금을 수익으로 가져갔다면, #사기죄 도 성립되었겠지만, 의뢰인들은 불법투자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도박개장죄 만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과정 중 검사는 추징금 1억 5천을 구형하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입출금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을 준비면서, 입출금, 수익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재판에서, 불법조직에 대한 허구의 말을 믿고, 합법인 줄 알고 지점을 운영했던, 의뢰인들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투자회사 지점이니 만큼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당시 불었던 FX마진거래 투자의 붐이 의뢰인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지점 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의뢰인 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은 각 5천만원, 2천만원으로 검사구형의 약 반 이상을 낮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불법 FX마진거래사이트 운영은 총책 뿐 아니라 조직원, 홍보책, CS 등 불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다면, 자신이 조직에서 담당 한 역할과 범죄 가담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 체크하여 수사 &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투자사이트에서 함께 업무를 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분류하지만, 법적처벌은 범죄에 가담한 역할에 대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개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되고, 실제 투자금을 받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가 적용됩니다. 매수, 매도 등 실제투자사이트의 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만들어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얻을 수익금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불법 FX마진거래 사건은 형량 및 추징금을 종합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시 길 바랍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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