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혐의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다면?

 

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온라인이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투자상품, 투자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에 나섰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클릭한 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성별, 연령, 직업의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거래, 펀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투자에 대해 두려움이 큰 나머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금융업체의 자회사, 계열사로 보여지는 상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명을 가지고 해외투자업체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원금보장, 고수익등을 홍보하며 자금을 조달받았다면, 이는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투자 성공사례와 함께 투자 방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투자사기 사건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투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인트로에 덧붙여서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의 주장이라는 문구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투자 방법을 따라했다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오픈된 채널을 넘어서, 주식리딩방이나 회원만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강연 등에서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투자방법을 공유하거나, 불법투자상품을 영업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건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투자 상품이겠지만, 이를 가능성 있는 상품으로 소개했는지, 투자 계약서나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명확히 제시했는지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 수위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가치 투자성'이라는 문구로 많은 투자 상품이 홍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신의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사 수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유사수신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이상의 피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수, 피해금액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된다면 피해금으로 분류 될 수 있는 투자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높을수록 처벌수위와 추징금이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 사건은 상당히 인과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금융사기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사기죄 유사수신 전문변호사 조언

금융투자사기는 피해금이 높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분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경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죄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자금액, 피해금액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통한 범죄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되며, 범죄수익은 처벌수위와 연결됩니다.

 

금융사기는 다수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함께 한다면 공범 또는 방조죄로 처분 가능합니다. 금융사기는 해석하기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