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합의 없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할까?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이고 특경 사기는 '3년 이상'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반사기죄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특경 사기는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최저 징역 3년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3, 10의 숫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 '이하'등의 문구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 기소유예 받고 싶 은데, 안 될까요?

초범이고 비교적 소액인 사건인 경우 가능

사기죄라고 하면, TV 뉴스에서 나오는 빌라왕 전세사기, 주식 시세조종 등의 큰 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피해 금액이 적은 소소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소액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유예 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낮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조사에서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 검사 단계로 사건이 이전되었고, 검사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법적 처벌은 따로 없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 사건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억울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적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이 법적인 처벌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편이 났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기 일 경우, 피해 금액이 낮다고 사건에 대해 무 대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형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인 경우라도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이어진다면 #선고유예 등의 낮은 판결을 받은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으며, 최소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기관이 위로 올라갈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피해자합의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자합의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사기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인터넷 서칭 등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까 먼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로펌의 사기죄 사건 사례 들은 자신과 100%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서칭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사건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상담받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독단으로 판단하여 무대책으로 사건 조사를 받다가 사건 초기 단계를 지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때쯤에 변호사 선임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빠른 대응과 대처를 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문제화, 사건화되었을 때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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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무엇보다 피해금변제가 중요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는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판사님들께서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진행을 위해 사건 기일은 연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검찰 등에 요청을 하여 전달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개인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행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제도 를 활용하여 최대한 합의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피해자합의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할까?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형사사건에서 절대적인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 사기의 경우 가담한 인원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며,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자 수, 피해 액수 등의 자신의 처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기 조직에서 똑같은 역할을 한 공범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조건을 적극 피력하지 못하고, 피해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상황, 범죄 역할, 사건 해석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받으실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