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몇 년 뒤 구속 재판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수사, 재판 과정은 자신의 범죄 혐의 외에도 처벌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진심을 다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벌은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수백 통의 탄원서를 쓰면서, 정작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반성의 뜻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몰랐어요', '아니라니까요'등의 언행, 태도는 사건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와 재판 진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평소 스타일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 하나하나, 답변 하나하나에도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선임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코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해외취업인 줄 알고 중국에 갔다가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한 A 씨. A 씨는 얼마 동안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자진 입국을 합니다. 몇 년 뒤 A 씨가 가담 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A 씨는 구속이 되었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A 씨가 관련된 사건에서 여러 명의 공범이 있었는데, A 씨는 사건에 대한 역할이 다른 공범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공범들인 #불구속수사 를 받았지만, A 씨만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와 변호사 접견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였고, 재판 이전 변호사 대행을 통해 #피해자합의 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당일, 의뢰인 A 씨는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로 재판을 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던 공범은 누가 보더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수사를 받던 저희 로펌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이 되었고, 공범은 징역형으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실한 태도만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A 씨의 다양한 양형조건, 피해자 합의, A 씨 사건 정황과 현재 상황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집행유예 쪽으로 판결이 기울여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의 태도도 중요한 감형, 양형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일관적인 태도록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체포, 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 진행됩니다. 구속이 된다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하기에 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 되는 것은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속 기간 중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구속수사로 사건이 진행되었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이 구속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 재판 과정도 처벌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SPPwGdChAE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