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역할 처벌 구속수사 경찰 조사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홍보직원, 현금전달책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관리책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업무를 중지하고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법적인 제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전달책의 역할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상부책에 있는 계좌나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일은 합니다. 다량의 현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동, 이체시키는 일을 시키는 이유는 수사기관 등의 노출이 가장 쉽게 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정말 업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량의 현금을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 생각하기에도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중계기 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계기는 해외 번호나 인터넷 번호 앞자리를 국내 휴대폰 번호 01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해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070, 0504 등의 인터넷 전화번호가 뜨면 바로 거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피해금을 얻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수상한 분위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중계기관리책 은 수많은 중계기와 대포폰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책 처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대포통장, 대포폰 관리 책, 중계기 관리 책을 집중적으로 수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부분 공범으로 처벌되며, 역할에 따른 불법 업무에 따라 추가되는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책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사기죄 가 적용되고, 중계기 관리 불법적인 업무로 인해 #정보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출된 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이 아니었다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 따른 대응에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1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집행유예 실제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책 A 씨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구속수사 중이었고, A 씨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에 국선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같이 구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건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저희 로펌의 다른 의뢰인 B 씨를 통해 소개받게 되어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가족들에게 사건이 중한 사건임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 등의 도움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피해자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4명이었고, 피해액은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는 없었지만, A 씨의 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행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양형자료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사선 변호인 선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의뢰인 A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겼던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선 변호사 제도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의 피해자와 피해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국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씨 역시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사건이 같은 보이스피싱인데도 해결 방법이 차이가 있음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열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지만, 사선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거액의 선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 한 의뢰인에게 다양한 법적인 조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초기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 A씨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책으로 수사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계기는 해외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 등으로 변조하는 기계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거짓 서류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거짓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조된 번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피해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중계기 관리 책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중계기 관리 책은 실질적인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됨을 알아두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vFl-F2wMxA

https://www.youtube.com/watch?v=tvFl-F2wMxA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