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들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외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차례 업무를 진행 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시키는 업무를 한두 번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상담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법적 처벌 가능성?

범죄는 고의성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네', '평범하지 않는 일이다', '불법적인 일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지속했다면 #미필적고의 가 인정되어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초범이었더라도 수차례 업무를 지속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한두 번 업무를 하였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범죄가 인정된다면 검사 단계로 송치가 됩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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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조건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 등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분명한 사정과 정황 근거,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다 앙한 보이스피싱 역할을 한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혐의 없음'등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수익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이나, 예전부터 아웃소싱 등으로 업무를 했던 일들로 범죄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텔레그램 등의 SNS로 업무지시를 받는다든가, 기관의 명의를 사칭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서, 입금하는 일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조사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횟수가 적거나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을 구분 지어 사건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더라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많게 된다면 재판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기죄 등과 같은 경제 범죄에서는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가 가장 큰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한다든지, 피해자 합의를 끝까지 거부한다고 한다면 #공탁제도 활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 될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도 '이상한 일',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일 회성 아르바이트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한두 번 가담하여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무엇보다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차례 범죄를 행한 수거책보다는 범죄의 인지, 미필적 고의에 있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판결은 #기소유예 입니다. 범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에도 남지 않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진술로는 자신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무죄에 시점을 두고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경위,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변호사와 공유하여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