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영수증부풀리기 뻥튀기청구 사기죄 처벌 벌금

 

무전취식 먹튀 사기죄 적용될까?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 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 고발 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로 주문받는 '업체'들도 '먹튀'손님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수령 후 지불'이라고 해놓고, 배달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는 '업체에 이체'했다는지라는 거짓말로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제39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구금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경범죄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무전취식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기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범죄의 횟수, 피해금 등에 의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무전 취식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사기 일 경우에는 정해진 선고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보험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고액의 사기 등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합니다. 소액 사기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겠지만,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전과 10범, 전과 30범이라고 한다면, 대형 사기 사건의 사기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전취식으로 범행이 지속되어 이러한 범죄 전력을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사건도 있을 테니, 무전취식의 횟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영수증 부풀리기 뻥튀기 청구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음식점이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뿐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운영자, 직원들도 영수증 부풀리기, 가짜 양주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여 적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소비자에게 사실을 속이고 과다한 청구를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만, 여러 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영업장의 특성상 주문 내용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고, 계산이나 포스 기계 입력 면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쁜 업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를 가진 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하므로, 종업원의 실수, 고객의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문제가 된 영수증 사건 외의 다른 고객의 주문 상황, CCTV 등의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증거 확보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응 시기와 대응방법에 따라 유무죄 판단,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 단계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이 사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영수증 부풀리기 상황에 대해 수사 진행이 될 수 있고, 범죄에 이르게 된 상황,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표가 주도적으로 영수증 부풀리기나 원산지 표기를 분명하지 않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불법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거나 동조를 했다면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 합의, 초범, 범죄에 가담한 동기,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에 있어 가감되는 요소가 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고,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있어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영수증 부풀리기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사기죄로 경찰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인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도중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출석 조사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출석 수사에 앞서 범죄 사실 상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을 확인하여, 진술 준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주체, 주범인 경우 자신이 행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불법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요점이 자신이 한 행동과 거리가 멀거나 부풀려진 경우, 이에 대한 진술, 해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무전취식, 영수증 부풀리기 등의 사건의 경우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의 해명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