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진단서 영수증 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증가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험사기 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수증 부풀리기, 진단서 위조 변조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높은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수령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생계형 사기, 조직적사기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금 수령을 받기위해 했던 다른 불법적인 행동들에 의해 법적 처벌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위조, 변조를 하여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 등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용으로 제출하여 부당수급을 받았다면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출처 입력

범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 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면 '보험 사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같은 보험을 든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은 아플 때 병원 치료비의 부담을 덜 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를 받은 것뿐인데, 보험 사기라고 치부한다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통증은 누가 대신 느껴질 수 없기에, 이를 입증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 사기 아니에요 아파서 입원한 거예요.'라는 말만으로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 보험 전문가 등을 통해 '보험 사기'라고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고소한 것입니다. 보험 사기에 수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자신의 병원 치료, 입원이 정당한 것이라는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변론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와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를 확인하여, '변호사 의견서'등을 제출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험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이 범죄에서 한 역할과 직접적인 수익에 대한 설명도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외에도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때문에 이에대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진단서 위조, 수술비 진료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조직적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무죄 주장과 사건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정황의 인과관계 등의 해석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기로 사건 진행 중이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wt29zMNgU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