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환전거래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도움을 줬어도 법적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 수익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정당하게 취득 한 자금 등으로 속이는 일 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
형사사건
2023. 1. 5.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