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 형집행정지신청 차이점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뇌물수수혐의'와 '횡령죄'로 17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감생활 1년 7개 월 만에 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구속된지 얼마 뒤, '형집행신청'이나, '보석신청'으로 '허가'가 되어,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을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다시 '구속'되지 않는 것인지? '무혐의'판결이 난 것인지? '일반인'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 일텐데요. '보석청구'와 '형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
기타사건
2022. 6. 29.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