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홍보직원, 현금전달책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관리책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업무를 중지하고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법적인 제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

사기 2023. 4. 24. 17:16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

형사사건 2023. 4. 12. 11: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들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외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차례 업무를 진행 한 이후에 사건..

사기 2023. 4. 7. 10:4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

사기 2023. 3. 28. 10:35

사기 2023. 1. 16. 10:46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

사기 2023. 1. 13. 13:24

보이스피싱 국내 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관리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가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국내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책 등도 많이 체포되었는데요.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마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범죄의 크기, 범죄가담경위, 범죄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 피해금 등 각기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 2022. 12. 1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