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부부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 처벌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성범죄
2022. 8. 17.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