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하였다면 합성 포르노 영상 사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휴대폰 앱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영상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단 몇 분만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채로운 SNS, 게시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용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교모하게 합성하여 이를 공유,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인능욕 이라고 하여, 지인 등의 사진을 전달하면, 불법적인 사진, 동영상..

성범죄 2023. 2. 1. 15:26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사이트의 쪽지, 메일 등으로 불법동영상,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는 자극적입니다. 홍보 내용문구를 보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 불법영상물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믈을 제작, 유포한다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 만큼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죄 만큼이나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근..

성범죄 2022. 12. 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