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법적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

성범죄 2023. 2. 13. 10:59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