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불법촬영물 협박 강요죄 처벌
불법 동영상 범죄 증가 타인의 신체 불법동영상을 찍어, 공유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성능, 고화질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통한, SNS 공유, 업로드 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만약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 중이고, 현재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의 영상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계정 중지를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길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사람이 지나갈때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얼굴노출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철처히 모자이크 ..
성범죄
2022. 11. 14.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