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

#카메라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멋진 모습에 저절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그 사진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불법촬영 대상자에게 스스로 또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협박할 수도 있으며, 금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촬영물'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연이은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공유하겠다. 공유하기 싫으면 어떤 동영상을 찍어보내라'는 식..

성범죄 2022. 8. 2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