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협박 공갈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 수사 대응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
성범죄
2023. 2. 6.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