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외환거래법 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40억 의뢰인의 환치기 금액은 약 40억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가중처벌이 되는 행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 형사전문변호사 변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치기업무 는 한 명이 아닌 여러명 공범 간의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당시 공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 검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 수사 협조로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사실을 정..
형사사건
2021. 10. 20.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