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비대면 접견신청 방법 화상 모바일 스마트 온라인접견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형사사건
2022. 4. 1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