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2022. 12. 2. 17:48

#중고거래사기 #중고명품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중고거래앱'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쓰지 않는 물건, 싼 가격에 되파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정판 상품', '고가의 명품' 판매처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이를 노리는 '사기범죄' 또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택배 를 통한 #중고거래 #명품판매사기 입니다. #편의점택배 요금은 착불로 결제하기로 하고, 택배를 보내기전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뒤 판매자는 착불 택배이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택배 취소를 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편의점사기 입니다 #중고거..

사기 2022. 8. 16. 18:51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