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정직업만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 검안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눕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발행 해 주는 문서이며, 사문서는 그 외의 기관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의사, 조산사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진료기록등을 말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의료기록은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보험비지금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암보험 #치과치료보험 등 특정 진료과 또는 병이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의료실비 처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형수술이나..

사기 2022. 10. 14. 17:30

P2P투자회사 #바지사장 #바지대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감, 회사의 손익, 회사를 이끌어줄 아이템 및 프로그램 등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데! 투자회사 대표라니!"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직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월급 받는 #바지사장 의뢰인 A 씨는 실질적 대표가 있는 P2P #투자회사 에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허울뿐인 대표였습니다. 실제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피해자가 되었죠. 실제대표와 바지대표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