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추가 합의금 변제없이 2심 감형성공
다양해진 투자 상품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X마진 거래에 관한 사건 최근 2심 변론을 맡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4년 10개월 구형된 #관리자급 의뢰인 의뢰인 A씨는 FX 거래 #본부장 으로 관리자급입니다.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피해액이 커져 #유사수신 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의뢰인은 1심에서 4년 10개 월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합의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소..
형사사건
2021. 11. 23.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