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수사 대응 형량 벌금 변호사 설명
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
기타사건
2022. 5. 13.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