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살인미수죄 혐의 처벌 집행유예 가능할까?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
형사사건
2023. 1. 11.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