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처벌 특허청수사 명품가품 짝퉁판매 전문변호사대응
#명품가품 #이미테이션판매 #특허청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품을 우리나라만큼 사랑하는 나라도 없을텐데요. 명품관에 새벽부터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를 보면, '명품'을 협찬받은 연예인들의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됩니다.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짝퉁판매자 만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짝퉁상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유명 해..
형사사건
2022. 8. 4.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