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

성범죄 2022. 12. 5. 14:35

#불법성매매 #성매매알선사이트 경찰에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등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 성매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최신 뉴스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른 공범 4명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원 일대에 ..

성범죄 2022. 6. 16. 17:39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