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공무원성범죄 처벌 임용제한 결격사유 징계 해임 파면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 공직자, 시장, 당 대표 등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추문, 성범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데 그 중에는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성범죄'관련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성범죄 #온라인음란물유통범죄 '온라인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
성범죄
2022. 8. 25.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