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성범죄 2022. 9. 26. 15:42

#성폭행미수 #강간죄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폭행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강간죄 미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없었음으로 법적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미수범 처벌'은 일반 '강간범'과 법적 처벌이 같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의 차이점과 이와 관련 된 법적 처벌, 무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간음, 성폭행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입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성범죄 2022. 8. 23. 15:53

#공중화장실불법촬영 피서지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많은 휴양지로 피서객들이 모일텐데요.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이 풀린 시점이라서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이 더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여기는 불법촬영 안전지대 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불법카메라 점검'을 완료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 예방 피서지 공중화장실 점검'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성범죄 2022. 7. 8. 15:31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

성범죄 2022. 6. 24. 16:43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

성범죄 2022. 6. 23. 14:24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성범죄 2022. 6. 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