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성범죄 2023. 5. 25. 13:26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