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

성범죄 2022. 10. 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