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

성범죄 2022. 4. 22. 17: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