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혐의 고소 법률상담 변호사 로펌 법적 처벌 형량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성범죄
2022. 4. 21.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