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

기타사건 2022. 3. 30. 09:50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 전국적 화재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울산 · 삼척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강원도 전국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건조한 대기의 영향과 강한 바람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의 산, 주택, 농장, 공장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TV 뉴스보도에서 시골 마을 주택의 2/3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후에는 화재 복구 및 #손해배상 에 대해 관심이 집중이 될텐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 사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체결되기 전으로 #원상복귀 ..

기타사건 2022. 3. 8. 11:04